2026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과 적합성 승인, 정기검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고시입니다. 이번 규정을 살펴보면서 특히 관심이 갔던 부분은 자율주행 기능의 성능기준보다 오히려 그 성능과 안전성을 어떤 근거로 입증해야 하는지에 관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설계와 구현을 거쳐, 시험을 수행하고 합격 여부를 판단하는 활동이 일반적입니다. 기능안전이나 사이버보안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위험분석과 대응조치, 그에 대한 검증 활동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각각 수행되었다는 사실과 차량의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는 사실은 반드시 일치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