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인공지능법 (EU AI Act)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이 포스팅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10월호 (vol.124)"의 이슈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10월호 - SPRi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EU AI Act)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이에 따른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포괄적인 규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그에 맞는 규제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AI 사용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감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EU AI 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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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 법의 주요 내용

1. 위험 수준에 따른 AI 시스템 분류

EU AI 법의 핵심은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각 분류에 따라 규제 강도가 달라지며, AI의 사회적 영향에 비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수용 불가 위험 AI 시스템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차별 금지,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기본적인 가치에 반하는 AI 시스템으로 인간 행동을 왜곡하거나 사회적 차별을 조장하는 시스템,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생체인식 시스템 등을 포함합니다.

규제: 이러한 시스템은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높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수용 불가 AI 시스템 사용 예시 (출처: SW 중심사회 10월호 vol.124,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 고위험 AI 시스템

생체인식, 중요 인프라 관리, 교육, 법 집행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영역에서 사용하는 AI 시스템입니다.

규제: 이러한 시스템은 철저한 평가와 감시가 요구되며, 시스템의 정확성, 투명성, 보안 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업은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엄격한 적합성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고위험 AI 시스템 사례 (출처: SW 중심사회 10월호 vol.124,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3. 제한된 위험 AI 시스템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을 가진 AI 시스템으로, 딥페이크 기술처럼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서 제한적 위험을 가지는 시스템입니다.

규제: 이러한 시스템은 투명성을 요구하며, 사용자는 AI와 상호작용 중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저위험 AI 시스템

일상적인 상업적 또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AI 시스템으로, 위험성이 매우 낮습니다.

규제: 비교적 규제가 덜하지만 여전히 일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주요 규제 조항

• 투명성: 고위험 및 제한된 위험 AI 시스템은 사용자가 AI와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데이터 관리: 고위험 AI 시스템의 개발자는 데이터의 적절성, 대표성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 인증: 고위험 AI 시스템은 EU 인증을 받아야 하며, 공급자, 배포자 모두 적합성 인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3. 적용 대상

이 법은 EU 내에서 사용되거나 판매되는 모든 AI 시스템에 적용되며, EU 외부에서 개발된 시스템이라도 EU 내에서 사용될 경우 규제 대상이 됩니다.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입업자, 유통업자까지도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시사점

1. 글로벌 표준으로서의 역할

EU의 규제는 종종 글로벌 표준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GDPR(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이 전 세계 데이터 보호 규제에 큰 영향을 미쳤듯이, AI법 또한 다른 국가들이 AI 규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 국가들이 EU AI법을 기반으로 자국의 AI 정책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는 AI 시스템의 윤리적 사용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 기업의 대응

EU 시장에서 AI를 사용하는 글로벌 기업은 반드시 이 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기업의 AI 개발 및 운영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기업은 고위험 AI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배포할 때 더 높은 수준의 보안, 투명성, 데이터 관리 방식을 채택해야 하며, 법적 규제를 철저히 따르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3. 책임 있는 AI 발전 촉진

EU AI법은 AI의 윤리적 사용과 인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AI 시스템을 금지함으로써, AI 기술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AI 기술이 더욱 책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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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 법은 AI 시스템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그에 따른 규제 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EU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과 정부는 이러한 규제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더욱 안전하고 투명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